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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2.25 01:27
����11���������Ͽ����ϴ�.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상실감과 충격감,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살인죄는 법체계를 보호하는 최고 법이익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피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최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렸다. 유족은 선고 뒤 “이럴 수 있냐” ...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씨의 데뷔 35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와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찰력 동원 등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것은 정치탄압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씨도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이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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