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경우)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3자 특검법이 아니다. 즉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니까”라며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혐의가 15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분기 결정하는 건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다.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지만,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 재정이 악화했고, 미반영한 부분도 아직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죄 수사 초기 보였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적시했다.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했다.윤 대통령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21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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