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행복이 0 3 12.25 12:08

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로 밤을 지새운 거리의 현장에 시민들의 발길과 후원이 쏟아지고 있다.22일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30여대·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쯤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약 23시간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농TV’ 등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대치 사실을 접한 시민 3000명(전농 추산)은 오전 8시부터 전농과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을 찾아 남태령역 위 8개 차로 50ｍ가량을 메웠다.이날 오전 10시 전농 측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농민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통 불편으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행진을 자의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내란에 부역해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내란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
경남도와 일부 시·군이 연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경남도는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발행한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이 모두 판매되었다고 밝혔다.시·군에서도 58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판매가 완료됐거나 도민 호응 속에 판매 중이다.경남도와 일부 시군은 고금리와 계엄 사태 후유증을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을 투입했다.경남도는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100억 원씩 3일에 걸쳐 경남사랑상품권을 총 3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김해시와 창원시에서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했다.창원시와 김해시는 평소 7%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산청군 5억원, 양산시 160억원, 통영시도 2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이번 추가 발행은 할인율 상향, 구매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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