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아도 예금·대출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에 6개월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9월 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한다.두 은행은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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