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 족수는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직을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 대권 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섰다.이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 성사시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며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도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 시장을 졸업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한 보수진영 주자로 빠르게 자리 잡으려 한다면, 홍 시장은 이른바 보수 주류 세력의 구심점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려 한다.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정국에서 탄핵 반대파에 밀려 축출되자 두 사람이 잰 걸음을 보이며 대권을 향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갈등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차지하던 영억을 파고들면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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