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전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부적절한 권력 이양 논의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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