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대통령실 해명은 늘 매를 버는 것 같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휴일이고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엄중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과 전후로 이뤄졌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아주 신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 무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쇄신할 기회가 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의 실수 내지는 비호감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기대서 가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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