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제동으로 연기된 제55대 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선거인단 21명에 대해서는 우선 3배수 인원을 뽑은 뒤 21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연기에 잘못이 있는 기존 선거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협회는 9일 오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오는 12일 실시하며,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1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며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지난 7일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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