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일본인 관광객들이 13일 전남 담양군 창평면 ‘기순도 발효학교’에서 전통장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기순도 명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위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라고 비판헀다. 정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제출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2조4000억원)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5시10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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