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실제 겪어봐야 아는 진실이 있다. ‘보수’가 딴 건 몰라도 경제랑 안보만큼은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인 경제는 아무래도 ‘보수’가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장점이 있다면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을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점이다. 보수적 경제지인 ‘포브스’는 계엄의 대가는 한국인 5100만명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할부금이라고 평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말아먹는 전조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부터 확실했다. 과학기술계 예산 삭감에 쓰레기 덕후인 나조차 영향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유럽연합(EU)은 마구 쓰고 버린 후 재활용만 깔짝대는 지금의 대응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하나는 물건 생산 시 자원과 에너지 투입량을 줄이고, 사용 시 최대한 오래 쓰고, 폐기 시 재사용 혹은 재활용되게 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건...
유시민 작가 말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시 ‘이것은 국헌문란이며 내란이다’라고 외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국가 안위를 다루는 국무위원과 국방을 책임진 최고위 장성들이었다. 명문대와 사관학교 출신 또는 외국 유학을 경험했거나 학생을 가르친 엘리트들이며,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었다. 그러나 마비된 판단력으로 전 국민 경전인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한 자들이 주인을 배반했다.우리는 전도된 현실을 목격한다. 국법 파괴자가 오히려 철옹성을 쌓고 법 운운하고 있다. 하수인들은 국격 추락의 원인인 윤석열은 제쳐놓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한 온갖 구실을 찾고 있다. 거짓말, 은폐와 왜곡, 위선과 허위, 기회주의, 적반하장. 참으로 추하고 비열하다. 2030의 MZ세대는 그들을 질타한다. ‘국가는 국민을 버릴지언정 국민은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대구와 ...
이스라엘군이 자국 군인이 해외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언론 인터뷰 시 신원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보도 지침을 언론사들에 통보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대령 이하 계급의 군인을 인터뷰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선 안 된다. 기존에는 조종사와 특수부대원들에게만 적용됐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또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이 참여한 특정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가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반이스라엘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각종 고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자국 군인들에게 가자지구 등 전투지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선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군의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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