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행복이 0 2 13:23

이혼전문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9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분기 말 은행들이 연체채권에 정리에 나선 영향이다.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월 말(0.53%)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이나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9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달(1조4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2조5000억원)도 같은 기간 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연체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부문별로 보면 9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연체율 수준이 더 많이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떨어진 0.0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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