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행복이 0 5 09:03

용인형사변호사 # 요즘은 성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스몸비(smombie)’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앞을 보지 않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데, 행정안전부와 삼성화재, 교육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학기 중 아이들에게 ‘워키버디(가칭)’이라는 ‘보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 앱 시범운영 등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행안부의 3대 핵심 업무인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에 더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총 4개 분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안전 약자 보호를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교통 분야로 확장해 ‘보행 앱’을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박정희 정권 당시 특권층인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등을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 풍자한 시 ‘오적(五賊)’을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09년 계간 ‘자음과 모음’ 봄호에 ‘2009 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오적이 아닌, 오백적, 오천적의 시대”라고 일갈했다.5년마다 되풀이되는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전두환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재임 기간 중에는 동생 전경환, 처삼촌 이규광, 사돈 이철희·장영자 부부, 처남 이창석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노태우도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본인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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