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공지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1일엔 20대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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