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추천 권한 대법원장에 일임여당 반대 명분 최대한 없애특검 수용 압박 수위 높여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 ...
* 소개된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각색된 내용임을 알립니다.처음 상담실에서 재희씨(가명)를 만난 날 그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다. 사전 심리검사 결과지에는 그의 깊은 고통이 잘 나타나 있었지만 사실 굳이 결과지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얼굴에는 오래된 우울함과 무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야 오셨느냐"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싸서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그날의 상담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에 길게 남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마음을 돌볼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재희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고, 쉼 없이 밀려오는 업무에 어느 순간부터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모를 무기력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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