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원에 나간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후 이틀째인 이날 공수처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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