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페루 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들을 향해선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APEC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개방된 아·태 지역을 향한 APEC 미래 비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APEC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아·태 지역의 보다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APEC 회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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