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를 시작한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진행하는 첫 정기 합동감사이다.13일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이다.합동 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나가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인사·조직·복무 등 중앙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진행할 계획...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는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를 희망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한 이 대표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15일 선고 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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