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아르테미스 계획서 미약한 존재감새 분야 개척해 ‘플레이어’ 돼야우주항공청의 정책 ‘큰 그림’ 중요‘화성 진출’을 외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로 지명되면서 우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만 가진 특별한 우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발사체 기술을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로봇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주 시대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화성 진출을 핵심으로 삼는 머스크 등장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48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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