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한국전력이 호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두고 해당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1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북 완주군과 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를 비롯해 진안, 고창, 부안, 임실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들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을 지난해 처음 알게 됐다. 한전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될 수 있게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공격에 몰두하면서 여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 논의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판결 직후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관련 총 9건의 글을 게시했다. 한 대표는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어 25일 법원이 이 대표를 법정구속해도 별도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친윤석열(친윤)계도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