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5개국 협의체) 정상들과 함께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계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믹타 정상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해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믹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과 다자주의·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 파트너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믹타 정...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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