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44·사진)와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42)의 성 비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지명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의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내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이 개최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한 호텔에서 헤그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액수와 돈을 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헤그세스 측은 합의금을 준 것은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이 진행자로 일하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헤그세스가 오히려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측은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며 “요구액보다 크게 감액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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