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다.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고, 자칫 충돌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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