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수능 국어 영역 시험 문제 지문에 소개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규탄 국민 행동’을 알리는 문구가 한동안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날 오후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짝수형 40~43번 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https://k34imj.co.kr/1fjg)를 인터넷 검색 주소창에 입력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는 내용도 떴다.해당 문제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적은 글과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고 4가지 질문에 답하라는 취지로 출제됐다. 문제를 보면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은 실시간 방송에 “‘플러그와 콘센트’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 묻는 시청자 질문에 인터넷 주소(https:/...
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7일 분석한 결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재학·휴학 제외) 중에서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은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5.7%였다. 이는 전년(44.2%)보다 1.5% 포인트 증가한 규모다.‘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로,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다고 답한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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