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나 경찰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보호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생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근로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