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강원 화천군 화천체육관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의 시선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사람 다리 같은 것이 북한강 물에 떠 있었다. 그는 112에 신고했다. “마네킹은 아닌 것 같아요.” 강원경찰청은 신고를 ‘코드1’으로 접수했으나 목격담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코드0’으로 상향했다. 즉시 총력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을 뜻한다.범인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다음 날 밤 7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체포됐다. 강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30대 여성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내연 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해 훼손하고 이튿날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완전범죄를 꿈꿨던 양광준의 범행이 밝혀진 데는 과학수사의 힘이 컸다. 시신 발견부터 계획범죄 입증까지 단계마다 과학수사가 총동원됐다.강남서 붙잡힌 ‘북한강 훼손된 시신 유기’ 용의자, 30대 후반 직업 군인강원 화...
러, 미 미사일 허용에 ‘핵 교리’ 변경우크라, 북 무기 저장 카라체프 공격러 “6발 중 5발 격추·1기 손상” 주장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변경했다. 미국이 자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핵카드’를 꺼내 맞대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 후 처음으로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며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지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개정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 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