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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17:27

네오골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페루를 찾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다.A씨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처남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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