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 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으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답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