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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8 11.21 13:57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냈는데…. 7년 만에 다시 반복된 걸 보니 허탈하죠.”지난 18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한 주택에서 만난 최재영씨(53)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뭉치를 뒤적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문명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한 그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문명고가 지정되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최씨는 서류뭉치 속에서 당시 문명고 학생들이 촬영된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교장실 앞에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이다’ ‘우리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그는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먼저 나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에 나선)학생들을 보며 직접 나서지 못한 동료 교사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연락해 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학생들의 반대 집회는 학부모까지 이어...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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