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중국 법원이 온라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다 다친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달원을 노동자로 본 것이다.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원 샤오허는 2022년 7월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었다.샤오허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샤오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샤오허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지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자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걸었다.업체 측은 “회사와 샤오허가 체결한 것은 배달 도급 협의로, 회사와 샤오허의 관계는 도급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샤오허에 대해 노동계약의 가장 본질적 속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44·사진)와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42)의 성 비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지명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의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내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이 개최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한 호텔에서 헤그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액수와 돈을 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헤그세스 측은 합의금을 준 것은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이 진행자로 일하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헤그세스가 오히려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측은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며 “요구액보다 크게 감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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