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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