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표절 논란이 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에서 나간 민 전 대표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다.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 등은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에 집중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짠물 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추경 편성 검토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작업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이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낸 데는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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