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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