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말한 데 대해 20일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기자단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했다.기자단은 또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이 같은 ‘대언론 대응’으로 피해를 받는 기자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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