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일컫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조약에 서명했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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