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대만 검찰이 지난 9월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개가 폭발한 사건에 대해 대만 업체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놨다.1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 스린 지방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바논 사건에서 쓰인) 호출기는 ‘FGE그룹’이 해외에서 제조·거래·운송한 것”이라며 “폭발 사건에서 국내 업체나 개인이 그 공범으로 참여한 정황이나 테러방지법 연루 등 기타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만 검찰은 “본건은 구체적인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대만이 레바논 호출기 폭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1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지닌 삐삐 수천 대가 동시 폭발했다. 하루 뒤인 18일에는 헤즈볼라 대원의 휴대용 무전기 수백 대가 폭발했다. 이 사건들로 어린이들을 포함에 37명이 숨지고 수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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