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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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7 11.14 09:04
이혼전문변호사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를 거부하고 항의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속노조와 김 지회장이 제기한 부당정직·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회사는 지난 8월19일 소식지에서 지회 유인물 내용을 ‘리플리 증후군’에 비유했다. 회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노조는 GGM이 나쁜 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지회가 지난 8월28일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협약 서명식’ 때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을 한 것에 대해선 “일부 몰지각한 인원들” “(행사 손님에게) 막되게 하는 것”...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소말리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으로 보기 어...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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