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에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대만 등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지만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물론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바이든 정부가 2022년부터 가동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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