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지난 대선 기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경제 수장 자리를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들로 채울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들을 주요 경제부처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진영이 현직 규제 당국자와 전직 연방 공무원, 금융 업계 임원들 중에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그중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대니얼 갤러거 전 SEC 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그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기술기업 로빈후드에서 일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를 비판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5일에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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