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2년 만이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중국 측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에 한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중 관계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화 주제에 대해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 인도·태평양...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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