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 요인으로 미국 중심주의를 꼽으며 자신이 주장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메시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대외 정책을 “진영 중심의 가치 편향 외교”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케미스트리(호흡)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계기로 외교 관련 발언을 늘리며 차기 대선을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다는 결국 국익, 자국민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이란 측면에 집중됐다”며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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