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행복이 0 11 11.13 19:52

양육권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 강한 진동이 전달됐고,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을 말한다. 트로프는 해저 계곡을 의미한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휴가나다를 잇는 권역에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라 부른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이 정보가 최초 발령됐고,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지휘부 같은 명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의 검찰수사 관련 발언에 강력 대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명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명씨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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