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조업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업중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지금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는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해경 등은 당시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해수부는 지난 5월20일 이를 개정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승선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을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일 병가를 냈다가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가 알려지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병가를 낸 후 며칠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