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재판장이 재판 도중 주임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공판에서다.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정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이어진 ‘검사 직무대리 운용’의 근거 법령이 해석을 두고 재판장과 검찰 측이 대립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직무대리 검사’ 놓고 검찰은 “적법한 관행”, 법원은 “위법”허용구 재판장은 왜 검사에게 퇴정을 명한 것일까.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지로부터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파견가는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A검사는 성남...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 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8일과 9일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기도 했다. 눈물을 쏟아내던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견디고 있다”며 “점점 희망을 놓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애를 태웠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든지 실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원 11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씨(19)의 어머니는 함께 있던 시누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안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악연’으로 여러 번 주목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인 2018년 2월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 파월 의장을 해고할 방법을 찾겠다며 공격하고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이란 취지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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