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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