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국민 3분의 1이 유목 생활…내비게이션·택배 문화 발달 늦어한국 방식은 허허벌판에도 지번…한·몽골, 행정 현대화 협약“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난 7일 개막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이 한국과 몽골 간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몽골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땅에 대초원과 사막, 높은 산을 품고 있다. 인구 약 345만명 중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산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약 3분의 1은 게르(전통 천막)를 이용한 유목 생활을 한다. 기후변화로 초원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처럼 가까운 게르 거주자에게 물어 위치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정확한 위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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