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해외 유명상품인 시계와 가방 등을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고양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해 현장 공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방 169점, 롤렉스 등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무츠 자전거, 로열 살루트 38년산 등이다.입찰은 현장 참여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별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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