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량지수(BMI) 예측치보다 실제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인은 실제 체질량지수가 유전적 예측치를 넘어선 격차가 커질 경우 당뇨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 교수,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이태민 교수 연구팀은 45만여명의 국내·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비만 여부와 수준에 대한 예측치를 의미하는 ‘유전 체질량지수’를 DNA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이후 유전 체질량지수와 실제로 측정된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2형 당뇨병 위험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한국(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7만4233명)과 영국(UK바이오뱅크 38만3160명)의 코호트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 국제학술지 ‘당뇨병 관리(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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