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한국 최초여성 학예연구사’이자 ‘여성 고고학자 1호’였던 이난영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주여고와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57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하며 박물관과 연을 맺었다. 1967~1969년 일본 릿쿄대학과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박물관학 과정을 이수했으며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인은 박물관 계에서 ‘최초’ ‘1호’의 발자취를 남기며 한국 박물관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렸다.국립중앙박물관이 유적 조사와 발굴을 할 때 한국 ‘여성 고고학자 1호’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국내 첫 여성 학예사’ ‘국내 첫 여성 학예연구관’이 됐다.고인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다양한 연구를 펼치기도 했으며, 박물관에서 쓰는 소장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신라의 토우>,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박물관 창고지기> 등 저서를 펴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