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차체에 붙은 태양 전지판과 전기 배터리로 서울과 부산 거리의 4배인 1600㎞를 재충전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개발됐다. 이 자동차는 가속력이 좋고 속도도 빨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미국 기업 앱테라 모터스는 최근 태양광 전기 자동차인 ‘PI2’를 개발해 첫 야외 작동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PI2는 앞바퀴가 2개, 뒷바퀴는 1개인 3륜차다. 탑승 인원은 운전자 포함 2명이다.PI2의 가장 큰 특징은 주행할 때 사용할 동력을 햇빛에서 얻는다는 점이다. 차체 외부 천장과 엔진룸 덮개인 보닛, 차량 안쪽의 대시보드에 총 3㎡ 넓이의 태양 전지판을 붙였다. 햇빛이 닿는 모든 부위에는 최대한 많은 태양 전지판을 부착한 것이다.PI2는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드는 만큼 충전이 쉽다. 기존 전기차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충전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냥 차체를 햇빛에 노출만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