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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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8 11.12 23:30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140분 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예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에서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동안 분야...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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